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현실화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이 6자회담 불참과 핵 개발로 맞서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김정일 집단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평화를 위협하면서 ‘어디 해볼 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세계를 향해 대들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전적으로 북이 자초한 것이다. 북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고,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그 후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자 제재 실행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쳤다. 이번 의장성명은 선의를 배신으로 갚은 데 대한 대가로는 약한 느낌이 드는 조치다. 그런데도 북이 오히려 초강수를 두고 나왔다.
북은 어제 외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 참가하지 않고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자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자주적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14년간이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세계 주요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깃장이다. 그동안 북이 온갖 트집으로 6자회담을 좌초시킨 행태를 감안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구실일 뿐 이참에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북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의장성명은 북의 도발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분명한 대북 제재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1718호에 규정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해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 및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에 설상가상의 타격이 밀어닥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했으니 북으로서는 달리 믿을 구석도 없게 됐다. 김정일 집단은 발악하듯 강경 반발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세계의 이단아로 몰려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의 못된 버릇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이번에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이 확고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공동 대응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당당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북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