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론채택 못해… 정책 신뢰성 흔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를 믿고 집을 처분한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해 당내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때 했던 것과 같이 당내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홍 원내대표와 상당수 소장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기재위원장도 정부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반대 의견이 많아 정부 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