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행 방침
대구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지하철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깎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구군, 산하 공사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25곳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요금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도시철도 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등이다. 수혜 대상은 막내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3자녀 이상의 가구.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은 50%,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 일부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는 20∼5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상자가 시 산하 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 등을 20∼3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주소지 구군 등이 비용을 부담해 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있다. 또 셋째 아이 출생 가구에만 주던 출산 축하금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대구의 합계출산율(만 15∼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13명으로 전국 평균(1.26명)보다 낮다. 또 지역 출산율도 1998년 이후 10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