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태스크포스(TF)인 지방재정제도개선특위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에서 추천한 민간 TF 위원 8명이 9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 균형발전위원장이 총리실과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