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의 말처럼 신문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선진국들이 신문산업의 위기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다양한 신문산업 지원책을 펴는 것도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세계적 통신사인 블룸버그의 워싱턴 편집장 앨버트 헌트가 최근 “미국 신문산업의 위기가 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신문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잘 시사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그제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이 제안서에는 교육용으로 학교에 제공되는 신문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활자문화의 쇠퇴는 지식기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공익적 인프라가 탄탄하게 발전해야 한다. 미국은 건국 초부터 신문을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고 우송료 경감, 인쇄기 보조, 정부광고물 게재 등을 통해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가 신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 할 만큼 역사적 과오였다.
인터넷과 영상문화에 탐닉하는 젊은 세대의 읽기능력과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매일 깊이 있는 뉴스와 논평을 전하는 신문은 읽기문화 확산에 가장 적합한 매체다. 신문협회는 어린이들이 일찍 활자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신문활용교육(NIE)을 초중등학교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구독료는 NIE기금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핀란드 정부는 7∼16세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장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브라질은 NIE프로젝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모든 청소년이 18세가 되는 해 1년간의 일간신문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활자매체대책을 수립했다.
정부의 신문산업 지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쇠고기 시위와 ‘미네르바 현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 왜곡과 선전선동을 앞세우는 신문은 자유민주정신 함양에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 좌파이념에 편향된 일부 교사가 같은 색깔의 신문을 끌어들여 어린이들을 민주 세계와 멀어지도록 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