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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3通보장 없인 임금 5%이상 못올려”

입력 | 2009-04-24 03:02:00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기숙사 등 5가지 조건
정부에 주내 전달키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가 북측의 ‘특혜 재검토’와 관련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5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 이상의 임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5가지 조건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보장 △인력 확충 △효율적 노무관리 보장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립 △회계감사제도 개선이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 제시 요청을 받고 22일 비공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 자리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요구사항은 정부의 대북 협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숙사 건립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가 이행을 거부한 사항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숙사가 세워지면 개성공단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남북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한편 문창섭 회장 등 입주업체 대표 일행은 22일 방북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북측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북한의 통지문 원본을 확인해 보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중국 근로자 수준’의 임금 인상이란 내용은 없었다”며 “북측이 추가 협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