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이행방안 곧 마련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북한 기업 3개를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한 제재 대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의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현재 3개 북한 기업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들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유엔의 재재 대상이 된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는 백세봉 국방위원의 책임 아래 군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안보리에 보고하면 안보리는 곧 전체 유엔 회원국에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경제거래를 금지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제재위원회는 최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통제목록으로 규정한 물품들도 제재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