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컴퓨터 270대 무단 반출”
통일부가 북한으로 가는 물품의 반출 승인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13일 지적했다. 정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북한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의 기준과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5∼2008년 대북 물품 반출 반입 관리업무를 감사한 결과 통일부는 첨단 소재인 전도성고분자, 내방사선 컬러카메라 등 4개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지 않고 반출을 승인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해 흑색화약 등 3개 물품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반출된 사실을 몰랐다. 1년 이내에 다시 가져와야 하는 조건(재반입 조건)으로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인 컴퓨터 270대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부는 승인을 받고 북한으로 가져간 컴퓨터를 규정대로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북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된 컴퓨터의 재반입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이 중 상당수는 세관신고 절차도 없이 개인 휴대품으로 북한으로 나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반출 승인을 해달라고 접수된 3만5253건 중 승인이 안 된 것은 22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통일부의 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세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징계하고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관세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도성고분자 등 4개 물품은 전략물자관리원 판정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판정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