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다시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강연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의 ―5.1%라는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9년 오일쇼크 때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세 분기 동안,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경기회복의 강도가 약할 뿐 아니라 대외여건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 기업이 그간 높은 환율과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향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등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의료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