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으로 미뤄진 쌀 시장 조기 개방(관세화)을 공론화한 가운데 일각에선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보 4월 8일자 A8면 참조
[단독]정부, 쌀시장 조기 개방 본격 논의
▶본보 4월 17일자 B2면 참조
“농수산 가공업체 자금-세제 지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는 15일 공개한 농정 이슈 보고서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조기 관세화를 섣불리 추진하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제 쌀값과 원-달러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국제 쌀 교역은 시장이 작은 데다 한국이 소비하는 중·단립종(자포니카)은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자는 논의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매년 5%의 저율 관세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했으므로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MMA를 늘리느니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붙여 시장 개방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