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행정 면에서는 안정이 유지돼 개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수출공업단지를 시찰하는 박 대통령(오른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박정희 대통령과 권위주의
권력형 부패-집단 이기주의 만연
8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 난맥상
이전에 그랬다면 한국의 운명은…
권위주의로 말한다면 박정희 정권 이후의 지도자들 또한 권위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는 한국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서방에서 민주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의 문화는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돼 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의 민주주의는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2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권위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언행에 있어서 박 대통령과 그 후의 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경제개발과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정직함이 있었기에 그의 파란 많은 정치 역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암묵적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는 내가 막을 것이니 임자들은 경제개발에만 전념하시오.”
이는 박 대통령이 경제각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종종 하는 말이었다. 그랬기에 정치는 파란만장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행정 면에서는 안정이 유지됐고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의 개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결국 정치적 불안정과 행정적 안정이라는 기묘한 배합하에서 1970년대의 고도성장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 이후의 지도자들은 모든 주장을 민주주의로 포장했고 ‘군사독재’를 타도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집권을 해도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국민을 놀라게 했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쳤다. 노사분규가 극심하고 법치주의가 무력화됐으며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고 반체제운동도 여전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현상들을 민주화의 진통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가령 지금의 난맥상을 1960, 70년대에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과연 경제개발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1988년 11월 인도 대외무역연구소의 초청으로 델리에 간 일이 있다. 가는 길에 뭄바이에 들렀는데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맥없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진작가이자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윤주영 씨가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꼭 집은 제목을 붙였는지 감탄한 일이 있다. 그들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죽은 다음 자기를 화장해줄 나무는 마련하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왜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빗자루라도 들려서 거리를 쓸게 하고 몇 푼이라도 임금을 주어 살 수 있게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인도는 후진국 중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미국에서 좋게 평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델리로 갔다.
초청자의 요청대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연설이 끝나고 질문을 받을 차례가 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왜 당신은 당신 나라의 정치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항의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1960, 70년대의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말미에서 뭄바이 거리에 누워 있는 수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청중은 더는 말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