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지만 사학들은 소극적이다. 서울에서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33개교가 참여했다. 예비조사에선 67개교가 전환할 뜻을 밝혔으나 정식 신청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적극적인 의사를 지닌 학교는 10개 정도라는 관측이다. 금천 도봉 성북 용산 중랑구에선 신청 학교가 없었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다른 형태의 학교다.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 측이 등록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낸다. 학생 선발은 자율이다. 반면에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 부담액이 광역시 지역은 5%, 도(道) 지역은 3% 이상인 대신에 학생 선발은 교육감 규제를 받는다. 현재로선 추첨 선발이 유력하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고교당 한 해 평균 24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학생선발권이 없는 반쪽짜리 자율 학교에 ‘국가 돈을 받지 않을, 손해 보는 자율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지난해 등록금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재단이 13억 원을 내서 63억 원으로 살림을 꾸렸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 교사 등의 인건비가 등록금 총액보다 많이 들었다. 재단이 낸 돈을 합쳐도 살림이 빠듯했다. 상산고와 같은 규모라고 가정할 경우 광역시의 자율형 사립고 재단은 2억5000만 원의 지원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이 돈으론 운영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학이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다. 별 매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이다.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큰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학들도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좀 더 헌신적으로 나와야 한다. 기업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하다. 일본의 가이요 중등교육학교는 도요타 등 3개 기업이 200억 엔(약 2600억 원)을 내놓아 2006년 설립했다. 최고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가 훌륭한 인재를 키우면 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