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성차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종료할 방침이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6월에 끝내고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노후차량 교체시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이는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 기아차 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 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9월 국회 때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 경제가 일부 호전 조짐을 보이는데다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관계 부처 간 의견조율을 마쳤다.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 세금 감면 제도는 더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다. 이로 인해 국산 소형차는 20만~30만 원, 중형차는 30만~50만 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겨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편 노후차량 교체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하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차는 이미 개소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차 구입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100만 원가량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회기가 촉박한 관계로 채택이 무산됐다.
경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50억 원 정도로 정부는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경차 지원은 여러모로 시일을 놓친 면이 있어 내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