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 접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오해를 받는 데는 고액의 법학적성시험 응시료가 한몫한다. 액수가 23만 원이나 된다.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응시료(1만 엔·약 13만 원) 보다도 훨씬 비싸다. 6회째를 맞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료 27만 원에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를 맞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교육입문검사는 과목 수가 6개로 법학적성시험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응시자를 보면 법학적성시험은 1만 명, 의학교육입문검사는 6000여 명이었다. 응시자가 많을수록 관리비용이 저렴해 응시료가 낮아지는 게 이치에 맞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의학교육입문검사의 두 배에 가깝고 과목 수는 절반에 불과한데 응시료는 겨우 4만 원 차이다. ‘로스쿨=귀족학교’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응시료 인하가 필요하다.
유동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