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 설문조사
의원발의 법안 통과율 9.3%
1건당 비용 3억2000만원
18대 국회의 ‘의정활동 1년’에 대해 혹독한 성적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7일 “18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60.5%)가 긍정 평가(4.0%)의 15배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18대 국회 1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49.6%)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2∼5위인 행정부(7.7%) 언론(7.4%) 사법부(7.2%) 시민단체(3.9%)는 모두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18대 국회가 얼마나 큰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제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서도 국회 및 정치권이 53.4%로 1위였다. 2위인 정부(32.7%)보다도 20.7%포인트나 많았다.
18대 국회의 의정활동 1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0.2%, ‘잘하고 있다’가 3.8%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 32.9%, ‘매우 못하고 있다’는 27.6%였다. 국회 내 불법 점거 및 폭행 같은 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9.3%)가 ‘의원직 박탈’, 22.9%는 ‘형사 입건 후 처벌’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1년간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의 연간 평균인 1597건, 16대 국회의 478건보다 많았으나 이들 법안의 가결률은 9.3%에 불과해 17대(21.1%), 16대(26.8%)보다 크게 낮았다”며 “비효율적인 국회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총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이 18대 국회를 통과하는 데 소요된 돈은 약 3억2000만 원이었다고 자유기업원은 덧붙였다.
한편 법안 발의 전에 여론을 수렴하려고 개최한 공청회 및 세미나 건수는 18대 국회가 1년간 51회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87회)보다 41.4%나 줄어든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국회가 청와대나 정부를 향해 ‘소통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도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