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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뷰]‘쇄신해야 하는데…’ 갈팡질팡 한나라

입력 | 2009-06-08 17:03:00


◆위크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이 나오면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할지도 관심삽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또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자가 50일만에 만나는데요. 북에 억류된 우리 측 직원 문제가 제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질지 주목됩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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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임박…미국, 독자 제재 추가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조만간 채택될 전망입니다.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한국과 일본은 지난주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거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막는 강경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맞서 핵실험과 ICBM 발사, 핵연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서해상 군사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고립시켜선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는 건 이들 국가의 태도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취해 무기개발 자금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급박한 기류 속에서 16일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실무접촉 전망

남북이 11일 개성공단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월21일 1차 실무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재개되는 대화입니다.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을 통해 제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정운 후계체제를 다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수를 던질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난 달 15일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측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철수하자니 투자액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냥 있자니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A씨의 석방과 한국인 근로자의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이 같은 논의에 응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 한나라당 쇄신 논쟁

한나라당의 쇄신 논란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친이명박계 쇄신파는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가 용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박희태 대표가 조기에 사퇴하지 않으면 정풍운동을 벌이겠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친이 친박 화해가 전제가 되는 조기전당대회'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당대회가 되레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전당대회가 쉽지 않은 속사정입니다. 일부에는 '친박근혜계 외부 대표 영입론'이 해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박근혜 의원이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주 한나라당 의원과의 만찬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측은 부정적입니다. 쇄신안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당청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신용평가

이번 주에는 빚이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434곳의 신용평가 등급이 나올 전망입니다. 각 기업의 주채권 은행과 부채권 은행은 막바지 조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부채비율과 생산성 등을 감안해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C 등급 기업에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을 요구하고 D 등급 기업을 퇴출할 작정입니다. 시장에선 30여 개의 기업이 C 또는 D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공개하지 않을 작정이지만 '어느 기업이 D 등급을 받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이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면/ 채권은행장을 문책하겠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