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이후 북한의 대외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1718호) 정신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자 6자회담의 모든 합의에 대한 파기와 6자회담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지난달 25일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뒤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자 북한 군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을 겨냥한 무력 위협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03년 이래 최악의 국면에 진입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형세로 가고 있다. ‘선군정치’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다. 국방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무를 주재한다. 보도에 따르면 매우 강경한, 젊은 장교들이 국방위원회와 군부의 최고위층으로 올라갔다. 이들의 권력과 정책결정 영향력은 커졌다.
이런 내부의 변화는 북한 정권이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정’에 진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준비가 부족했던 후계 문제가 권력배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후계 문제는 이제 국제 반발을 무시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의 최근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매우 강경한 대외 자세와 군사적 위협 발언, 핵보유국 지위 추구는 북한의 실질적 국가안전과 발전에는 역행하지만 북한 내 정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래 어느 날 중국이 핵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한국을 포함해)도 자극을 받아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로켓 등 공격용 무기를 대폭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 및 동맹국과 북한 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말려들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다. 또 중국은 북한 핵무기로 쌍방간 또는 다자간 외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 핵무기는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 북한 핵실험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대기오염 등 중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금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볼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활동에 지나치게 관용적이었다. 중국의 원조와 관용만으로 북한의 대중 우호정책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서는 그렇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면서 중국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혹은 최소한 주요하게 고려하는 게 그 나라의 중국에 대한 태도다. 중국은 해당 국가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최소한 중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촉구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진리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대북 원조를 지속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와 평화적인 대외정책,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