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40여개 단체-기관 참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정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 ‘다섯 손’이 힘을 합쳐 저출산 위기를 넘기 위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벌인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 40개 기관과 단체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출산 장려는 여러 국정과제 중 최우선”이라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등 5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부문별 대표 40명으로 중앙본부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부문별 행동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에도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지역특색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
사상 최대의 출산장려운동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크게 줄면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대 상승 △노인부양 부담 증가 △소비와 저축, 투자 위축 △정부재정수지 악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1.19명 수준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020년에는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활동의 주축인 30, 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재정부담은 커지고 성장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더 강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고령화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000명 가운데 72.8%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83.6%는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 출산장려운동 주요 내용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부문별로 출산장려운동을 펼친다. 정부는 1회 600만 원에 이르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2012년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용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임신 전후의 검사비용 지원액수도 현행 20만 원에서 2012년 50만 원으로 늘린다.
소득이 전체 평균수준(50%)까지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도 2012년 80% 수준으로 늘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키로 했다.
종교계는 낙태방지를 포함한 생명존중운동을 펼치고 육아지원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또 결혼예비학교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시민사회계는 공부방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