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88.8%, 국민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창업 초기 혹은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담보가 부족한 데다 사업실적이 없고 신용평가에 바탕이 되는 사업정보와 투명성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얻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의 핵심이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입안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충을 토로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사정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의 본래 목적이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기업 버블과 유사한 현상이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낮춘 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지만, 그 기준을 너무 낮추면 나중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호경기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은 최근 평가기준 조정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불경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처럼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이뤄지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낭비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금융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이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중소기업 선별지원 원칙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하나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에 투입된 자금이나 정부 지원을 적정하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줄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자금 지원의 과실만 따먹으려는 부실 중소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은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