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예산 먹는 하마’가 된 지역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보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건의안을 통해 “1999년 개정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 결과,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매년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 매입 및 민자사업자의 수입보장조건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내 민자도로 3개 구간의 올해 재정보전금은 233억 원이며 2010년 258억 원, 2011년 2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