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6자회담… 한미 논의 통해 中-日-러와 조율 필요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새로운 협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협상 프로세스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조율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핵 협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재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이은 한미와 국제사회의 보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가는 악순환에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한미 간에 신뢰를 갖고 당근과 채찍 속에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조율해 5개국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협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지만 그동안 북한을 유도할 만한 당근도 없었고 당근 효과를 위한 채찍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안을 한미 간에 논의해 앞으로 5개국이 모여 논의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대북정책 공조… 억류자-개성공단 해법 공동보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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