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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꼴

입력 | 2009-06-20 02:59:00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 자료를 분석해 조사에 나서게 된다. 확인된 혐의는 일선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규모의 구조적인 범죄는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혐의자 선정 등에 사용하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개선된다.

정부가 보험범죄 근절에 나선 것은 보험범죄 적발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호순 사건’처럼 일부 보험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007년 2045억 원에서 지난해 2549억 원으로 24.6% 늘었다.

보험범죄로 보험가입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의 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금 누수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은 2006년 40.7%에서 2007년 42.3%, 지난해 4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