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주재하는 한 총리한승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25일 폐막한 OECD 각료이사회는 각료 성명과 선언문에서 앞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OECD 각료이사회 성명 채택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한국이 제안한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주제로 선언문과 각료성명을 채택하고 25일 폐막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선언문과 각료성명에서 “우리는 녹색(Green·환경이란 뜻)과 성장(Growth)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녹색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의 결과를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장요약문 형태로 발표해온 각료이사회가 ‘각료성명(Ministerial Conclusion)’을 채택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는 예외적인 시기이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장요약(Chair's Summary)’보다 강력한 각료성명의 채택을 주장해 관철했다. 각료이사회는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녹색 성장만을 따로 빼내 각료성명보다 상위의 ‘선언문(Declaration)’으로 독립시켜 발표했다. 선언문은 서명한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번 선언문은 OECD 30개 회원국이 모두 서명했다.
회원국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경제적 성과 외에 환경적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경제회복과 성장은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 성장은 ‘선(先) 경제성장, 후(後) 환경 보존’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공감을 얻었다. 녹색 성장은 환경에서 출발해 성장 문제에 접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는 달리 성장에서 시작해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한국의 ‘녹색성장’ 국제사회서 인정”
의장 맡은 한승수 총리▼
“녹색 성장이 국내보다 국제사회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폐막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처음엔 녹색 성장을 각료성명에 담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한걸음 더 나가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할 수 있었다. 녹색 성장을 국제사회의 어젠다(의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세계기후 질서를 결정할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에 집중 강조된 녹색 성장이란 뭔가.
“녹색 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과거 우리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온 것이지만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처음 수립해 외국에 알려주는 것이다.”
―녹색 성장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은….
“서양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특히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조직력을 부러워하고 있다.”
―녹색 성장으로 우리가 얻는 실익은….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국가지만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에서 항상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한국이 기후변화에서도 앞서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코펜하겐 회담의 전망이 어려운데 녹색 성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도 교토의정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