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농업용 전기료는 동결… 다자녀가구 20%감면 검토
27일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3.9%,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7.9% 오른다. 이에 따라 상가나 건물(월 2947kWh 기준)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6670원, 산업체(월 4만9599kWh 기준)는 23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되고, 주택용 가스요금은 5.1% 오른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 요금은 오르지 않고, 월 66m³(4인 가족 기준)의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가스요금은 매달 2200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을 26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농사용을 동결하고 일반용 2.3%, 산업용 6.5%,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각각 6.9%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이면 3.9%, 300kW 이상이면 6.9%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지경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확정될 예정이나 20% 선이 검토되고 있다.
가스는 △주택용 5.1% △산업용 9.8% △업무 난방용 9.1% △일반용 9.1% △열전용설비용 11.1%씩 오른다. 또 가스요금은 원가를 반영해 홀수 월마다 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0.0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98%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전기 및 가스 소비가 줄어 각각 4억1000만 달러(5289억 원), 3억1000만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2011년 실시를 목표로 원가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연동되면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료가 오르고 내린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