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안은 1960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처음 창안했다. 4·19혁명이 나던 해였으니 남한의 정국 혼란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을까. 1950년 6·25 남침 이후 꼭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남측의 반응이 없자 김일성은 1973년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연방제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남쪽의 혼란기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통일전선 전술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세 가지 조건을 달았다. 첫째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당 합법화,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 둘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셋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인 셈이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감춘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통일하지 않는 통일’은 말장난에 가깝다. 남한의 경계심을 풀어서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사기(詐欺)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일은 하나의 이념, 국가, 체제, 정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점진적 통일을 원한다는 민주평통의 조사 결과도 그런 맥락이다. 한반도통일은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 있듯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야 한다. ‘민족’ ‘자주’ ‘단결’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포장된 연방제 방안은 ‘헌법 파괴’일 뿐이다.
▷연방제의 허구성은 범민련의 활동에서도 드러났다. 1990년 결성된 범민련은 북의 지령하에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와 함께 연방제를 주장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뒤에도 ‘진보’의 가면을 쓴 채 활동했다. 그들이 신주처럼 여기는 6·15남북선언도 연방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 연합제를 억지로 동거시킨 것이다. 이 선언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때 발표된 ‘한미동맹 공동 비전’이 우리 헌법의 통일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됐다. 통일 교육의 혼란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