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준 덕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에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입니다.
NPO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재난구호 등 17개 분야에서 비영리활동을 할 때 10명 이상의 참가자만 있으면 기본재산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속을 거쳐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물론 NPO법이 생기기 전에도 일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 자격을 갖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법인들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할 때 상당한 금액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정부 규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1995년 고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었습니다. 대지진 발생 후 재해 복구 작업을 하는 데 정부와 전통적인 공익법인들은 이렇다 할 공헌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이른바 ‘풀뿌리 NPO’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공헌활동을 벌인 단체들이 제도상 제약 때문에 법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정책당국, 학자, 정당, NPO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NPO법입니다.
NPO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도 높아집니다. 수탁사업, 정부보조금, 기부금을 받거나 공적시설을 이용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NPO 설립이 붐을 이뤄 올해 5월 말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가 3만7562개나 됩니다. 2, 3년 전부터 정년을 맞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설립주체로 참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활동분야로는 보건, 의료, 복지 관련이 36%, 환경보전 11%, 문화예술 11%, 지역발전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기본재산은 500만 엔(약 667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해 설립에 따른 자금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NPO입문’ ‘NPO법인 만드는 법’ ‘NPO경영’ ‘NPO경제학’ ‘NPO금융’ 같은 관련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