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서울대 교수 주장
이명박 정부가 최근 표방하고 있는 ‘중도강화 노선’이 우리 사회의 갈등 진정에는 이바지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사진)는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사회 중도: 존재, 의미, 역할에 관한 물음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중도강화 노선은 이념 과잉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대립을 진정시키고 좌파진보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 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중도 노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중도·친서민’ 정책을 보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중(多衆)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성격이 역력하다”며 “(생계형범죄 특별사면론이나 서민감세론처럼) 중도의 실체를 짐작하기 힘든 정책들을 성급히 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약속이나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는 식의 법 경시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중도가 지속가능성을 갖추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