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A2면 ‘통합지자체 내년 7월 공식 출범’ 기사 중 통합 논의 중인 10개 지역의 통합이 모두 성공하면 10년 동안 최소 3조9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추산한 근거는 무엇인가요?(서울 마포구 도화동 독자 박성준 씨)
A: 정부지원금+비용 절감분 등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는 관련 교수들의 자문과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액수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10개 지역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효과를 합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주민서비스 향상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조9000여억 원 중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조866억 원을 차지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봉투 값을 낮출 수 있고 수돗물과 지하수의 경우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요금이 낮아진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줄어드는 비용은 10년간 10개 지역에서 37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따른 주민 행정서비스 증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458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라 향후 결과를 평가할 때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전의 통합에 비춰 보면 지금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영 사회부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