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지역 3구(區)에만 40%의 DTI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 경기 지역은 60%의 DTI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돈을 풀고 금리도 낮게 유지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강북 지역과 과천 용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열 조짐마저 보인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34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쉽다. 국내 경기회복 속도가 외국들보다 빠르긴 하지만 건설경기는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상태다. 올해 2분기 주거용 건물 건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나 감소했다. 작년 12월 사상 최대인 16만5599채까지 치솟았던 미분양주택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6월 말 현재 14만5585채로 여전히 많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설업의 경기바닥 탈출시기가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늦을 것으로 관측됐다. 건설경기는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유발 효과도 높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자칫 건설경기를 다시 급랭시키고 전반적인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책당국이 단기간의 시장흐름이나, 어느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일부 여론 때문에 상황을 뒤따라가는 대증(對症)요법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대책에 실패하고 역효과만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강남 3구를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 대신에 이제 막 거래가 살아나려는 외곽 지역만 다시 얼어붙게 할 우려도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적정한 건설경기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느 쪽도 외면할 수 없다. 단·중·장기 대책의 조화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