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이 교육자치 침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가 정치행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국 신설이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철학의 빈곤이 빚어낸 월권적 발상”이라며 “도청의 교육국 신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시도가 경기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는 데 있다”며 “이렇게 교육 자주성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앞서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둔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이달 4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5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