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교 지연-급식사업 중단위기
인천교육청 작년분도 못받아
市 “재산세 걷으면 우선 지급”
인천시가 걷는 각종 지방세의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법정 교육 부담금을 받지 못해 인천시교육청이 애를 태우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올해 지급해야 할 부담금은 4070억 원. 이 가운데 시는 지난달까지 시교육청에 272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으나 690억 원만 보내 2030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지난해 입금해야 할 2007년 부담금 미지급액 329억 원을 올해도 주지 않아 모두 2369억 원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을 연기하는 등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학교 설립에 필요한 하반기 예산이 없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초중고교의 개교시기를 다음 해로 미뤄야 할 형편이다.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낡은 기자재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가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세계도시축전과 같은 국제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미리 사용해 부담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 건립이나 급식 지원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축전에 예산을 써서 부담금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10월 재산세를 징수하면 부담금을 우선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