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사건’ 전문가 제언
“접경지역 피해 軍에만 책임 돌릴 수 없어”
외교부 “北국제법 위반… 배상받긴 힘들다”
민간인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 사건을 계기로 남북 접경(接境)피해에 대한 민관 합동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수공(水攻) 등 북측의 가해로 말미암은 다양한 피해 유형을 상정하고 군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위기의 파악과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 증명된 접경피해의 복잡성
이번 사건은 북한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댐 건설 및 방류 등 비군사적 행위를 통해 휴전선 아래 남측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하려면 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처럼 군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돌리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10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는 위기의 조기 인지와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라는 위기관리의 핵심 요소를 모두 놓쳤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했고 부처 간 정보 공유에도 실패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8월 27일 황강댐 물을 처음 무단 방류했다는 사실을 이번 참사가 벌어진 후에야 알았다”며 “국방부가 일찍 알려줬더라면 북한에 항의하는 등 사전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은 6일 사건이 터지자 서로 다른 부처에 초동대응의 책임을 넘기면서 시간을 끌었고 청와대나 총리실은 이를 신속하게 총괄 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한 접경피해는 남측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와는 달리 전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다는 점도 간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진강 사건은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여론은 북한에 의한 인명 피해로 인식했다.
○ 남북 대화 전 시스템 구축부터
남 교수는 “이제 할 일은 접경피해의 복잡성을 감안한 우리 내부의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임진강 수해 방지만을 위한 남북 대화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우리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전 동·서독의 사례를 빌려 국경선 일대의 수해를 포함한 다양한 비군사적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접경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남측 관련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시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요구하자”고 말했다. 손 위원은 남북 간 현안이 될 수 있는 접경피해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수해 외에도 △화재 △병충해 △전염병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의 주무 부처인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임진강 수위 조기경보 전달체계’로 개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군 등이 파악한 임진강 수해 위험을 유관 부처와 민간에 빨리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접경피해 전반으로 범위를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르면 11일 북한의 이번 무단 방류가 국제관습법 위반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북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