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자만 교육감 선거 등 기존 대안만 되풀이
대구시교육위원회(의장 장식환)는 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과 교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가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최석민 대구교대 교수, 방경곤 범물초교 교장, 정인표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영락 지봉초교 운영위원장, 정만진 대구시교육위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송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보여준 문제(10% 선의 낮은 투표율)를 개선하려면 교육관계자인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재단 임원 등의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맞장구를 쳤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수차례 제기했던 내용이다. ‘교육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주민의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직선제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데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를 유권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송 교수는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별해낼 수 있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낮은 이유를 유권자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처럼 진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교육계 일을 교육계 사람들끼리만 해결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유권자와 거리가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