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성폭력범과 살인 강도 방화죄를 저지른 강력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5.6%가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현행 제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도 87.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 등 중범죄인에게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도 88.1%에 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