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 재정립… 성장보다 분배
대등한 미일 관계 재정립,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하토야마 내각이 노무현 정부와 쏙 빼닮았다는 얘기가 일본 외교가와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하토야마 내각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한일 외교관과 일본 내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하토야마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출범 당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는 논의가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 뉴욕타임스가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의 논문을 인용해 그를 반미주의 성향으로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토야마 대표는 논문에서 미국 주도의 시장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켜야 할지를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외교정책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한국의 외교정책을 대미 위주 외교라고 비판했다. 하토야마 대표가 해상자위대의 급유 지원 활동을 금지하고 미일 지위협정 등 미일 동맹의 뿌리가 되는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외교정책과 닮은 부분이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는 경제철학도 서로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과 진보적인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뒤 ‘소득의 정당한 분배’를 주장하며 재벌개혁, 복지예산 확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중시하고 공기업 민영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토야마 대표도 일본의 전국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를 절대적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고 있고 빈부격차 시정을 위해 가계에 각종 수당 지급 등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 글로벌화의 영향이 먼저 나타났고 이는 일본에 중요한 선행지표”라면서 “하토야마 내각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노 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