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어에 징벌관세” “미국 車-닭고기 반덤핑 조사”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자동차와 닭고기 등 일부 미국산 제품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달 24,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3차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의 기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타이어 관세 미, ‘미 법에 따라 정당’↔중, ‘보호주의다’
미 백악관은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로 25∼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4%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초 권고 수준보다 낮다. 반덤핑 조사를 맡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5∼55%의 관세를 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 제품의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무역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12일 장문의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산 승용차 및 경화물차 타이어에 특별 보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중국고무공업협회 등은 12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판런더(范仁德) 중국고무공업협회 회장은 “중국 타이어업체들은 앞으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알레한드로 자라 WTO 사무부총장은 중-미 양국은 무역 갈등을 WTO의 규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反)테러 양국 의제로 부상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한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1월 중-미 간 대화에서 반테러 문제가 양국 간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우리는 각기 다른 역사와 경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중국은 반테러 문제에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다만 중국이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위구르족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약간 견해가 다르다. 따라서 양국이 공식 의제로 테러를 논의하면 중국은 내정 간섭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미국과 중국의 올해 타이어 관련 무역 갈등 일지▼
4월 미국 철강노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타이어 덤핑 혐의 제소
6월 ITC, 미국 행정부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
8월 중국, 미국 청문회에 중국 전문가 파견 및 설명
8월 중국, 중산(鐘山) 상무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반대 입장 설명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중국, 미국산 자동차 및 닭고기 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