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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증인채택 줄다리기 팽팽

입력 | 2009-09-27 09:59:00


여야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용산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촛불 집회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중수부장,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을 부르고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석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반대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도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과 관련해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파생상품 손실로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을, 한나라당은 이른바 '노예계약' 논란과 관련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소녀시대 멤버 윤아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이 감세정책과 국세청 비리를 주제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률 전 국세청장, 한 전 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의 경우 한나라당은 전교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불러 각각 특목고 우대전형과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증인채택을 놓고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전 KBS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 구본홍 전 YTN 사장과 사장 직무대행,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환경노동위에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겨냥해 국토해양부 공무원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국감에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각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는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전철연 사무국장, 전 서울시경 특공대장, 전 용산경찰서장 등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용산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또 지식경제위는 쌍용차 문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각각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