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계획 대폭 수정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정부의 5년 단위 재정운용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 차게 제시했던 ‘임기 말 경제성장률 7%’ 목표를 5%로 낮췄다.
성장률 ‘747’서 7% 공식포기… 나랏빚 GDP의 40% 안넘게
28일 정부가 2010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에서 내년에 407조1000억 원,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 2011년 37.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일단 2013년에는 35.9%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에 올해 51조 원(관리대상수지 기준)까지 불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 2013년에는 6조2000억 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올해 ―5.0%에서 2013년에는 통상 균형재정으로 보는 ―0.5%까지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 짰던 2008∼2012년 계획에서는 균형재정 시점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차기 정부가 할 일로 넘긴 셈이다.
경제운용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수정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5%에서 내년 4%로 반등한 뒤 2011∼2013년에는 5.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2012년 계획에서 2012년 6.6∼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가 크게 후퇴한 것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