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나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3.3% 줄어든 291조8000억 원으로 짜였다. 또 내년 국가채무가 407조1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처음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5.6%에서 36.9%로 높아진다. 1인당 국가채무도 올해 751만 원에서 내년 833만 원으로, 2013년에는 1004만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291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 원)에 비해 2.5% 늘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예산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가 14.7%로 가장 높았다.
재정적자 규모는 32조 원(GDP 대비 ―2.9%)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000억 원(―2.4%)보다는 많지만 추경예산을 합한 51조 원(―5.0%)보다는 낮춰 잡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경제성장률 4%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며 “재정의 균형시점도 2013년 또는 2014년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내년 정부 예산 2.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