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의 누적량이 30년 안에 현재의 3배 이상인 3만4680t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만드는 데 전문가 연구와 함께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공론화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의 누적량이 2009년 1만781t에서 30년 뒤인 2039년에는 3만4680t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매년 누적량이 늘어나 국내 원자력 발전소 28기의 수명이 다하는 2076년에는 4만2137t으로 올해 누적량의 약 4배일 것으로 예상됐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원전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원전들이 하나씩 차례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공론화를 미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반 대중,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과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 중장기 연구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방침과는 다소 다른 제안이다. 지경부는 8월 초 “과학적 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