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추가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인 457만 t을 넘으면 초과된 양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10∼12월) 쌀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 t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지난해 247만 t보다 23만 t 늘어난 270만 t 이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37만 t은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으로 사들이고 233만 t은 민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개인 RPC가 사들일 예정이다. 당정은 최근 정부가 저리로 융자하는 벼 매입자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쌀값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지자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민간의 쌀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가운데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린 곳에 대해선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2%에서 무이자로 낮춰준다. 거래 방식은 농민이 쌀을 넘기는 동시에 돈을 받는 ‘매취’ 대신, 쌀값의 일부만 받고 농협 등에서 쌀이 최종적으로 팔릴 때 정산하는 ‘수탁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탁판매를 하면 쌀 공급이 몰리는 시기를 피할 수 있어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