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장관 “시군의회 의결로 결정”
‘자치단체 46개 → 18개로 통합’ 최종 신청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군 통합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중 실시할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시군 통합을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원칙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군 통합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경기 성남-하남-광주처럼 단체장들이 모두 통합에 동의한 지역은 주민의 찬성여론도 높은 편이어서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통합 건의가 들어왔다”며 “연말까지 통합 건의 지역 중 절반 정도가 통합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가 이날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46개 자치단체를 경기 남양주-구리, 안양-의왕-군포-과천, 충북 청주-청원,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 18곳으로 통합하겠다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노동권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자체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