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보트피플 대책 구체화”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군 당국의 북한 핵 대비책과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대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합참에서 북핵과 미사일 등을 표적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관 장소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 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미사일, 항공기 같은) 핵 공격수단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 당국은 충분한 (대북) 타격능력이 있다. 다만 타격하려면 군사적 국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평시엔 그런 요소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북한 급변사태 시 보트 피플에 대응한 군의 작전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개념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상이나 해상을 통해 난민들이 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 있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각종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 5029에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시 이를 유도하고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대비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주민 11명이 어선을 타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감시태세가 허술했다는 민주당 서종표,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의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 어선이) 특히 소형이고, 외지(공해상)에서 들어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