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판사모임 공개 세미나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이례적으로 기자들까지 참여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념적 사회 갈등이 야기될 때마다 법원 내 ‘좌파 사조직’이라고 비판 받는 것에 대응하고 순수 학술연구단체임을 외부에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1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법연구회는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자 판사직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군사정권 당시)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그 사상적 기초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판사 40여 명이 참석해 ‘노동 사건 심리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