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세제개편안 수정 시사
여야의원 정책의견 제시에
“국회 대안모색땐 적극참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0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여야 의원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비롯한 현 정부의 감세(減稅) 정책 기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할 수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 가운데 기업 설비투자액 중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투세액공제 혜택은 2007년 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중소기업은 2700억 원 정도”라며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해주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세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에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 중 상위 20%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늦추기 어렵다면 최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힘들 경우 공제한도를 5%로 낮추자는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재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기부금 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부자 감세’ 논란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작년 말 감세로 인한 혜택의 88.3%가 소득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의 허구에 대해 재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층은 애당초 세금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감세를 하면 절대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속칭 ‘부자 감세’ 논쟁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0∼―1%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종전 전망치(―1.5%)를 사실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