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박연차 - 소재불명 한상률기재위 “출석 어렵지만 일단 소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합의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 나흘간 국감이 파행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 전 청장은 2008년 국세청장 재직 시절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당사자다. 이 세무조사 결과는 이후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어낸 열쇠가 됐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 주 올버니에 위치한 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의 의혹을 풀 결정적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22일 실시되는 기재위의 종합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전 청장과 박 전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은 국내와 연락을 거의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도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협심증 치료와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국감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야당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두 사람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야당으로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 전 청장과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