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연대 감사 청구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둘러싸고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리시는 16일 남양주시에 “현 시기는 양 시가 통합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리시가 보낸 서한문은 앞서 남양주시가 9일 ‘상호 대등한 관계의 1 대 1 통합 호혜 원칙’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 형태로 전달됐다. 남양주시는 이 제안서에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연합’을 구성하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 도시가 하나씩 정하는 등 구리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구리시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2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시민연대 측은 행안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 방식과 지원 계획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며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속도전식 통합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