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위기 진정? 문제는 일자리!

정부, 실업률 낮추기 총력전
3170억달러 中企 지원 계획
내년 중간선거 큰 변수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메릴랜드 주 랜도버에 있는 중소기업 ‘메트로폴리탄 아카이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랜도버=AFP 연합뉴스

‘문제는 실업률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사상 최대 재정적자와 최악의 실업사태로 깊은 고민에 빠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실업률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정적자와 실업문제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재정적자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까지 미뤄두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높은 실업률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월가 구제금융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기 진화용으로 미 의회가 승인한 7000억 달러의 TARP 자금 중 현재 3170억 달러가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중소기업은 미국의 모든 일자리의 65%를 창출했다”며 “이들은 미국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업수당 지급과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거나 다음 달에 끝나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던 미국 경제를 회복의 길로 되돌려 놓는 등 큰 성과를 냈는데도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 같은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9월 말 현재 26년 만에 최고 수준인 9.8%로 치솟았으며 올해 안에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노는 게 최고”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여사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정원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다. 백악관이 주최한 ‘건강한 아이 박람회’에 참석한 여사는 아이들과 줄넘기 등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훌라후프 첫 도전에 142바퀴를 성공한 미셸 여사는 “어린이에겐 열심히 뛰어놀고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실업률을 억제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실업사태와 재정적자 등 두 가지 이슈를 앞세워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해 왔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21일 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이슈로 논의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행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신년 의회 연설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내년 2월 발표할 예산안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