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흑자국 비관세장벽 조사”

무역대표부 “中 등 주요 교역국 무역 불균형 시정”… 한국 포함 여부 관심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균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대미무역 흑자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어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 팀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20년 동안 비관세장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이행 조치를 추진하는 첫 정부”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관세장벽은 갈수록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규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제조회사 제품과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현재 비관세장벽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3월경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 근로자 및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만약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국에 대한 원료 수출 규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비관세장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행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관련 내용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불균형무역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경우가 한 해 4건에 그쳤는데, 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평균 11건을 제소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