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정부, 탈북 국군포로-가족 국내단체 신고로 체포 알면서도 은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은 10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르던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국내 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 중 국군포로 가족 1명은 끝내 북송됐다는 동아일보 보도(10일자 A1·4면)에 대해 “이런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 축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군포로나 가족 또는 일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억류되거나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탈북 비용이나 송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밀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거짓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국군포로의 탈북 이후 정부가 정착지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점을 들었다. 이 돈은 대부분 탈북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사용된다. 두 달 넘게 중국에 억류된 국군포로 J 씨도 국내 주선단체가 정부의 선지급금 일부를 갖고 중국 내 브로커를 만나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선단체가 중국 공안에 신고해 체포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체포된 국군포로를 빼내기 위해 “정부가 중국 공안에 뒷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처음엔 이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엔 ‘거론하지 말아 달라’며 사실상 인정했다”고 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